이재명 음식점 총량제란 뜻 의미 찬성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21년 10월 28일 주4일제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공약해서 시행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고 밝혔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구상을 놓고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히틀러와 아울러서, 나치도 안 했다’ 등 공세를 퍼붓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뒤에 ‘주4일제 검토’ 여부에 대해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에는 이르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닥칠 4차산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기에 정말로 우리 사회 화두 하나로 공동 논의 주제로 얘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며 “그렇다고 지금 공약해서 국가정책 시행하기에는 아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르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과거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다. 요즘은 담뱃가게 거리 제한이 있는 것이다”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속설에 고용환경이 어렵다 보니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숫자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했다는 말씀인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걸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이다”며 “우리는 규제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자유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다. 부정식품 사 먹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가 자유가 아닌 것이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답니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역할이 있는 것이다”며 “그런데 다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답니다.